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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이란 제재 재개 영향
  • 데일리해외건설
  • 승인 2018.11.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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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의 2차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Secondary Sanction)가 11월 5일부터 본격 시작되었다.

이란과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간 핵협정(JCPOA)이 체결됨에 따라 ’16.1.16부터 경제제재가 해제되었으나 협정에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결국 지난 5월 8일 협정 탈퇴와 대이란 제재 재개(1차(8.6))가 선언되었다.

이란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재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강도 대이란 압박이 친미정권 수립에 목적이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란의 대응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은 이미 40년 가까이 진행돼온 미국 주도의 제재 속에서 강력한 종교적 단결로 미국에 저항해온 바 있다.

이번 제재 재개 과정에서도 이란은 핵무기의 영구적 폐기 및 관련 사항의 완전한 공개와 사찰 허용(IAEA), 무장조직에 대한 지원 중단, 억류중인 미국인 및 우방국 시민의 석방, 인근 국가들에 대한 위협적 행동 중단 등 미국의 12개 요구사항을 모두 거절하였다.

하지만 이번 경제제재의 부활로 달러 사용이 금지되고 외국자본 유치와 경제성장이 어려워지면서 이란의 경제 전반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로 인한 민생·생활고로 정부에 대한 불만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제재가 핵협정 참여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도 우려되는 요인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핵협정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Total 등의 기업들은 미국을 의식해 거래를 속속 중단하고 있다.

반면, 국제유가는 2차 제재(11.5)의 재개로 원유 수출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사우디와 러시아의 증산에 더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에 대한 한시적 원유 수입 예외국 인정 등의 영향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이번 경제제재는 핵협정 탈퇴 시부터 이미 예고됐었다. 때문에 우리 해외건설업계는 어느 정도 대비할 시간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은 상황을 관망코자 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기대를 모았던 이란이 수주액 기준 우리 해외건설의 중동 7위(173억불) 시장인 점에서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

 

해외건설협회 아중동실 임재한 차장

데일리해외건설  icdaily@i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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