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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술 읽히는 F I D I C> 8편 지명하청자(Nominated Subcontractors)
  • 데일리해외건설
  • 승인 2018.10.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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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공사가 100% 직영 공사로 수행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하청자를 어떻게 관리하도록 해야 하는가도 건설계약의 주요사항 중 하나다.

전반적인 하청 관련 규정은 4.4조의 “Subcontractor” 항목에서 다루었지만, 발주자가 특정 업체를 지명하여 원청자의 관리 감독하에서 일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하청자를 “지명하청자”라 칭한다. 이하 5조의 규정이 바로 이러한 지명하청자에 대한 내용이다.

5조: Nominated Subcontractors (지명하청자)

5.1 Definition of “nominated Subcontractor” 일반적으로 공사감독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 해도 하청자의 선정 및 계약은 시공자(원청자)의 권한이다. 그러나 때로는 특정 공종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원하는 업체를 공사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발주자가 해당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해버리면 별도 계약 공사가 돼버려 전체 공사의 통괄적 관리가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원청계약에 해당 업체를 해당 공종의 하청자로 하도록 지명하는 경우, 그 업체는 지명하청자가 된다. 지명 방법은 통상적으로;

  a) 계약에 해당 지명하청자 업체명을 기재하거나,

  b) 공사감독이 해당 업체를 하청자로 고용토록 공사변경 명령 발급

하는 방법이 있다. JCT 표준계약의 경우에는 a)을 designated subcontractor로 b)를 nominated subcontractor로 구분한다. 그 외 시공자 권한 내에서 선정된 하청자는 domestic subcontractor로 불린다.

b)의 경우는 원청계약 시 해당 업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나, 그런 경우에도 해당 공종은 이후에 설명될 잠정금액(provisional sum) 항목으로 지정돼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공사감독 임의로 아무 일이나 지명하청자가 수행토록 한다면, 이는 이후의 제3자 수행 목적의 공사 생략 불가 규정과 상충하게 된다.

5.2 Objection to Nomination 지명하청자라 해도 일단 지명이 되고 나면 해당 업체의 공사에 대해서도 일반 하청자 공사와 마찬가지로 원청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원청자의 판단에 해당 지명하청자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앞서 얘기한 바 있는 back to back 조건의 하청계약을 거부하는 등 원청자가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명하청자가 앞의 정의 중 a)의 부류에 속하는 경우 (JCT 규정상은 designated subcontractor) 원청자의 지명 거부권 행사에는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1) 해당 업체가 이미 지정돼 있으면, 입찰 시에도 시공자/입찰자는 이를 인지했을 것이고, 입찰서에 이에 대해 달리 조건을 달지 않았으면 모든 공사 여건을 충분히 확인 후 입찰에 응했다는 원칙에 따라 시공자가 해당 업체의 지명을 이미 수락했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고, 2) 이미 발주자가 해당 업체와 구속력 있는 고용에 합의한 경우이므로 실질적으로 그 고용 관계를 번복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

Process Plant 공사에 주로 쓰이는 IChemE 표준 계약의 경우, FIDIC과는 그 내용이 좀 다르다. 플랜트 공사의 경우 지명하청자의 중요도가 일반적 토목/건축 공사의 경우보다 더 클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특정 프로세스의 면허(license)를 가진 업체를 발주자가 지명하청자로 하려는 경우, 시공자가 합리적 사유로 이를 거부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끝내 합의가 안되면 해당 프로세스 없이는 공사 진행이 안되므로 결국 전체 공사의 취소에 이르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IChemE는 끝내 지명이 거부되는 경우 해당 공사를 생략하여 별도 계약으로 하거나, 지명하청자가 back to back 조건의 하청 계약을 끝내 거부하면 오히려 하청자 조건에 맞추어 원청계약 조건을 바꾸어 주기도 한다. 또한 IChemE 조건에 따르면 원청자는 지명하청자 수행 공사의 공정 지연 및 설계의 合目的性(fit for purpose)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FIDIC 조건에 따르면 원청자 책임이 있음)

5.3 Payments to nominated Subcontractors/5.4 Evidence of Payments 지명하청공사와 관련돼 지급되는 금액은 해당 하청계약에 따라 발생한 실제 금액에 원청자가 해당 하청자 관리를 위해 소요된 overhead and profit을 추가한 금액이 된다. 이 추가금액을 통상 attendance fee라고 부르며, 이에 대한 얘기는 이후 잠정금액(provisional sum) 항목에서 더 하기로 한다. 월별 기성 신청 시에는 전 기성까지 지명하청자에 대한 지불이 완료되었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미지급에 대한 합당한 서면 해명을 해야 한다. 시공자가 이를 지키지 못하면, 발주자가 지명하청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해외공사가 입찰시에 해당 Provisional Sum 항목에 attendance fee로 적용할 %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몇%를 적어 넣느냐에 따라 입찰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격경쟁이 심한 경우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입찰자는 지명하청자로부터 직접 견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발주자가 지명하청자 수행 예정 공사에 대해 잠정금액(Provisional Sum)으로 일정 금액을 지정해 준다. 만일 그렇게 지정된 금액이 US$1,000,000인데 입찰자가 attendance fee로 10%를 기입해 입찰한다면, 해당 항목의 입찰가는 US$1,100,000 (US$1,000,000 + US$1,000,000 x 10%)이 된다. 이에 대한 얘기는 향후 13.5조 Provisional Sum 항목에서 상세히 얘기하기로 한다. 물론 attendance fee %를 높게 기입할수록 입찰가는 높아져서, 가격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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