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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정책연구원, 美 캘리포니아주 건설생산체계 분석보고서 발간
  • 정지훈 기자
  • 승인 2018.10.0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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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건설생산체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지난 9월 5일 ‘건설생산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국토연구원의 용역내용에 대하여 종합 및 전문업계 간의 상당히 큰 폭의 의견차가 드러나, 정부가 향후 건설생산체계 개편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건설생산체계 연구는 향후 건설생산체계 개편 작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건설업 면허제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건설업 등록제와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선진 외국 중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종합건설업종은 토목(General Engineering: Class A)과 건축(General Building: Class B) 2개 업종, 전문건설업종(Specialty: Class C)은 ‘토공·포장’ 등 42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우리나라는 종합 5종, 전문 29종.)

건축업종은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세부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원도급 또는 하도급 받을 수 있다. 하나의 공종으로 구성된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면 해당 전문업종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목업종은 별도의 제한이 없다.

전문업종은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는 물론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업종으로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구성된 복합공사를 원도급 및 하도급 받을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발주자의 편의와 보호를 최상위 가치로 두고 건설업종에 따른 영업범위, 도급 및 시공자격을 획일적이고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건설업자는 시장의 수요와 경영전략에 따라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을 자유롭게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문기술 분야를 육성·보호하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업역체계를 유연하게 운용하는 가운데에서도, 단일 업종으로 구성된 전문공사는 해당 전문업종 면허를 보유해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문업종을 배려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건설생산체계 개편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종광 연구기획위원은 “건설생산체계 개편은 한국 건설산업의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과제로서, 변화의 폭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보다는, 한 걸음을 내 딛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는 중요하다. 한국의 건설생산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건설시장을 가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유연하고 선진적인 건설생산체계의 장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지훈 기자  jhjung@i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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