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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사업의 주요 계약 ③] 금융 계약
  • 정지훈 기자
  • 승인 2018.08.3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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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간 살펴본 ’PPP 사업의 주요 계약‘ 중 마지막으로 금융 계약에 대해 알아본다.

금융 계약은 주로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e, PF)에 적용될 구조 및 조건, 당사자간의 관계 등을 규정한다. 특히 대출금액 및 그 용도, 대출 원리금 상환 구조와 순서, 담보권 처분, 차주와 대주 등 구성원의 권리·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금융 계약은 크게 공통 금융조건 계약(Common Terms Agreement, CTA), 대출 계약(Loan Agreement, LA), 대주간 계약(Intercreditor Agreement, IA)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공통 금융조건 계약(CTA)부터 시작하자. CTA는 SPC 등 차주와 대주단이 계약 당사자이며, 모든 대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금융 구조와 조건을 포괄적인 하나의 계약으로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차주가 대출을 비롯한 금융 조건에 대해 개별 대주와 협상을 진행하고 따로 계약을 맺는 것보다, CTA를 체결한 후에 개별 계약을 맺는 방법이 시간,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내용의 불일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개별 계약보다 CTA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다음은 개별 대출계약(Loan Agreement, LA)이다. LA는 차주가 각 대주와 맺는 계약으로, CTA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 중 대주별로 달리 규정할 내용을 정한다.

즉 대출금액, 대출금의 용도, 이자율, 원리금 상환계획, 수수료 구조, 대출금 인출시 선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대주간 계약(Intercreditor Agreement, IA)을 살펴보자. CTA 및 LA가 차주와 대주간의 계약인데 반해, IA는 대주들끼리 맺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수출입은행과 같은 수출신용기구(ECA), 다자개발은행(MDB), 상업은행, 사모펀드 등의 대주들이 계약 당사자이다. IA는 대주간 의 의사 결정 방법, 담보권 실행 주체, 담보권 처분 및 매각 대금의 사용 순서, 차주별 대출 원리금 상환 방법 등 대주간의 권리·의무에 대해 규정한다.

오늘 다뤄본 세 가지 금융 계약 중 각 계약서 사이에 내용 불일치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사안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대주간 계약(IA), 공통 금융조건 계약(CTA), 개별 대출 계약(LA) 순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융 계약을 비롯해서 프로젝트 계약, 원재료 공급 및 제품 판매 계약 등 PPP 사업의 주요 계약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알아봤다. 이들 계약의 개념은 물론 등장하는 용어조차 익숙하지 않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분들이 있었다.

이 의견을 듣고 떠오른 점은 실제 PPP 사업을 검토하고, 판단하여 실행하는 기업, ECA 등 PPP 사업 참여자는 얼마나 많은 변수와 장애물을 맞닥뜨릴까 하는 점이었다. 또 그 어려움의 정도를 수치화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건설산업에서 PPP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모두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기업 내부의 분위기나 이해 관계자, 일반 국민의 여론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도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더불어 정부, ECA, 협회, 상업금융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해외건설, 특히 PPP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 전반에 해외건설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PPP 사업에 점차 다가가는 움직임이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정지훈 기자  jhjung@i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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