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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사업의 주요 계약 ①] 프로젝트 계약
  • 정지훈 기자
  • 승인 2018.08.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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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 PPP 사업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어떤 계약을 맺게 되는지, 계약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PPP 사업의 주요 계약은 크게 프로젝트 계약, 원재료 공급 및 제품 판매 계약, 금융 계약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오늘 알아볼 프로젝트 계약은 사업권을 기초로 하는 프로젝트의 개발,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여러 개의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계약은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 원재료 공급 및 제품 판매 계약, 금융 계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흔히 JV 계약이라 불리는 공동투자계약(Joint Venture Agreement, JVA)부터 시작하자. JVA는 사업의 법률적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 설립의 토대가 되며, 지분 투자자를 포함한 사업주들끼리 맺는 계약이다.

즉 디벨로퍼, 엔지니어링사, EPC 기업, O&M 기업,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소재국 정부 등이 계약 당사자로, SPC 구성원 간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JVA의 목적, SPC 구성원별 지분 및 그에 따른 경영권, SPC 설립 및 운영, 금융조달방안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또 지분 투자, 회계, 지적재산권, 분쟁 발생시 해결방법(현지법원, 중재(arbitration))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사업권 계약(Concession Agreement, CA)이다. CA는 사업소재국 정부가 SPC에 특정 사업권을 부여하는 계약이다.

계약기간은 20년 이상이며, 프로젝트 내용 및 소유권 관계, 정부의 지원 및 보장 사항, 정부와 SPC의 의무 및 리스크 배분에 관한 점을 정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기존의 법·제도에 근거해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인데, 때로는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사업권을 주기도 한다.

엔지니어링사, EPC 기업, O&M 전문기업들이 참여하는 EPC 계약, O&M 계약도 프로젝트 계약의 종류이다. SPC와 EPC 기업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EPC 계약은 EPC 금액, 공사기간, 주요 일정표(Milestone), 주요 기자재의 세부 사항(Specification), 도면(Drawings), 각종 보증(P-Bond, AP-Bond, R-Bond 등) 및 보험, 지체상금율, 불가항력 상황 및 그에 따른 손실 처리, 클레임 등 프로젝트의 설계, 조달, 시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많은 사항을 규정한다.

EPC 계약의 최종 목표는 프로젝트 완공이다. 여기서 ‘완공’은 물리적 완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물의 성능을 비롯해 계약서상 명시된 다양한 조건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검증이 완료된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SPC는 완공 시까지 발생 가능한 위험을 건설사에게 상당 부분 부담시키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금융을 제공하는 대주나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도 건설기간 동안 프로젝트 자산 및 현금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위험을 건설사가 책임지는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다음은 O&M(Operation and Maintenance Agreements) 계약이다. 이 계약은 단순한 기술지원계약을 비롯해 운영관리, 운전정비, 운전유지보수 계약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계약 주체는 SPC와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O&M 전문기업이며, 계약의 목적은 프로젝트 완공 후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계약서에는 운영기간, O&M 금액, 운영자 및 SPC의 책임과 의무, 성능기준, 불가항력 및 비상시 대응, 클레임, 보안 등에 관한 내용이 다뤄진다.

O&M 수행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편의상 발전소 사업을 예로 들어보겠다. SPC가 직접 발전소 O&M을 수행하는 경우, SPC가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계열사와 계약하는 경우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또 SPC가 제3의 기업과 계약하는 방식, SPC가 직접 운영을하고, 제3의 기업이 정비를 담당하는 경우, 운영, 정비를 각각 다른 제3의 기업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오늘은 공동투자계약을 시작으로 주요 프로젝트 계약에 대해 알아봤다. 다음 시간에는 원재료 공급 계약(Feedstock Supply Contract)과 제품 판매 계약(Offtake Contract)에 대해 살펴보겠다.

정지훈 기자  jhjung@i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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