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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술 읽히는 F I D I C> 5편 시공자(Contractor)_계속
  • 데일리해외건설
  • 승인 2018.07.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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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에 이어 시공자 관련 규정을 조항별로 얘기해 보기로 한다.

4.3 Contractor’s Representative 현장 소장 관련 조항이다. 소장의 역할은 시공 지휘 감독은 물론이고 대 발주자 및 공사감독과의 공식 접촉 창구이다. 따라서 해당 계약 준거 언어에 능통해야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통역을 배치해야 한다. 여러분은 공사의 성공 요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현장소장의 능력이다. 발주자도 이를 인지하고 현장소장 임명은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흔히 얘기하기를, 유능한 소장을 임명하고 소장이 원하는 적재적소의 인원으로 현장 조직을 완비하면 바로 그 즉시 공사는 반 이상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헛말만은 아니다. 현장소장의 역할은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동양권에서는 더더욱 중요해진다. 우리 건설업체들이 일본 건설업체와 합작 또는 원하청 관계로 협력한 사례가 많은데, 그때 대부분 일본 업체들의 협력대상 한국업체 선정 기준은 회사의 재무제표보다는 현장소장의 이력서였다.

4.4 Subcontractors 하청을 전혀 쓰지 않고 100% 직영으로 원청자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100% 하청은 명백히 금지돼 있다. (The Contractor shall not subcontract the whole of the Works.) 비록 계약에 100% 하청 금지 규정이 없다 해도 대부분 국가 법률이 이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100% 하청 제의가 들어오면 주의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해외건설에 미숙한 분들이 해외공사 agent를 한다 하며 우리 건설업체들을 찾아 다닐 때이다. 그 분들 대개는 하는 얘기가;

“내가 잘아는 OOO라는 사람/업체가 XXX국가에서 YYY공사를 이미 원청으로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OOO이 시공 능력도 부족하고 보증능력도 없어 계약 이행이 어려우니 공사를 다 해주시고 대신 기성에서 x%만 떼서 주십시오. 원청계약 당사자 변경은 번거로우니 공사 수행은 OOO의 하청으로 해주십시오. 물론 각종 보증도 OOO명의로 해주시고요.”

대략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제의를 받으면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 원청계약 상 100% 하청이 허용돼 있는지 여부이다. 계약조건으로 FIDIC을 쓰고 있다면 더 볼 것도 없이 그 제의는 딱지를 놔야 된다. 원청계약에 이에 대해 아무런 얘기가 없다면, 그 다음에는 해당 국가법률과 계약 준거법 상 허용 여부를 점검한 후 일을 진행해야 한다.

물론 하청자는 발주자와 직접 계약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하청 공사라도 발주자에게 그 책임을 지는 자는 원청자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더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점은 대발주자 책임보다도 하청자에게 어느 범위의 책임을 어떻게 지우느냐 하는 것이다. 즉, 주요 하청계약 조건에 대한 문제이다. 여기에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통용되는 준칙이 있다.

    ① Back to Back: 원청자가 발주자에게 지는 책임을 동일하게 하청자가 원청자에게 짐

    ② Pay when Paid (PWP): 원청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야만 하청자에게 하청공사 대금을 지불함

비록 위 두 가지 Back to Back, PWP는 통용되는 준칙이기는 하지만, 실제 계약 문구로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Back to Back은 널리 쓰이는 말이긴 하지만, 계약 문구로 그대로 쓰면 의미 모호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한 문구로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다. “The Subcontractor shall assume same obligation and liability toward the Contractor as the Contractor assumes towards the Employer…” 그러나 구두 합의나 간단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등에서는 그대로 back to back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이다. 다음으로 PWP와 관련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살펴봐야 한다. 하도급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국가는 간혹 법으로 PWP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FIDIC은 계약으로 PWP를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IChemE (Institution of Chemical Engineers)의 Process Plant용 표준계약에서는 일반조건으로 PWP를 금지하고 있다.

4.5 Assignment of Benefit of Subcontractor 하청자의 의무 이행에서 발생하는 혜택이 하자보수기간 종료 이후까지 존속되는 것이 있으면, 하자보수기간 종료 시 시공자의 계약 의무도 종결되므로 그 때 해당 혜택을 발주자에게 양도하라는 얘기다. 주로 제품 보증(product warranty)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방수제(water proofing) 같은 것은 통상 길게는 10년까지 보증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통상 1년인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면, 시공자는 현장을 완전히 떠나므로 이 때 잔여기간 (보증기간 에서 공기 및 하자보수기간을 제한 기간) 보증을 발주자에게 양도하게 된다. 이러한 규정을 두는 이유는 결국 하청자는 원청자와 계약관계를 갖고 발주자와는 계약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발주자가 일부 중요한 공종에 대해서는 하청자와도 직접 계약관계 형성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공종 하청자가 발주자에게 collateral warranty를 제공토록 한다. 발주자에게 collateral warranty가 제공되면 비록 하청계약이 원청자와 체결되었다 해도 발주자와 해당 하청자간에 계약관계가 형성된다. 물론 이렇게 collateral warranty를 하청자에게 요구하면 당연히 하청금액은 올라 갈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발주자와 또 해당 하청자와 해결할 것이냐는 각설하고…

4.6 Cooperation 협조를 하라는데, 무슨 협조를 말하나? 이 조항에 써 있는 대로 (a) 발주자의 인원, (b) 발주자가 고용한 여타 contractor, (c) 공공기관의 인원이 현장 또는 그 인근에서 그들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것인데, 그러면 왜 이런 조항을 굳이 만들었을까? 2.1조 Right of Access to the Site와 연관해서 살펴보자! 거기에는 분명히 시공자의 현장 점유 권한은 독점적(exclusive)이 아니라고 돼 있다. 즉, “이게 내 현장이니 다른 사람은 못 들어 와!”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다. 물론 이러한 협조는 공짜가 아니다. 그로 인해 시공자에게 시간과 비용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면 공사변경(variation)으로 보상 처리된다.

지금 이순간 옆에 FIDIC Red Book이나 Pink Book을 펴놓고 있다면 재미난 발견을 할 수 있다. 우선 첫 문장부터 살펴보자!

The Contractor shall, as specified in the Contract or as instructed by the Engineer, allow appropriate opportunities for carrying out work to:

다른 데서는 공사를 뜻할 때 “Works”라고 썼는데, 위에서는 그냥 모두 소문자 “work”이라고 썼다. 앞에 정의 조항에서 그 차이에 대해 한번 설명했는데, 눈치 채셨는가? Works는 계약에 규정된 공사이고, work은 일반적 작업이라는 얘기다. 밑에 친절하게도 “any work not included in the Contract”이라고 부연 설명까지 해주었다. The work included in the Contract은 Works가 된다. “(b) any other contractors employed by the Employer, and”에 나오는 “contractor”도 “Contractor”와 다르다.

시공자 관련 규정은 계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 그 내용이 상당히 상세하고 길다. 다음 회에도 시공자 관련 얘기가 계속된다.

 

송용민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자문위원

데일리해외건설  icdaily@i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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