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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사업의 기본 구조
  • 정지훈 기자
  • 승인 2018.06.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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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렵고 복잡한 PPP 사업 구조를 단순화해서 알아보자.

전 세계적으로 PPP 사업이 어떤 구조로 진행되는지 통일된 내용은 없다. 세계은행(W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다자개발은행(MDB)이 공동 출자해 2016년 설립한 민관협력지식연구소(PPP Knowledge Lab.)는 하나의 그림으로 그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했다.

이 구조도를 보면, 총 7개 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금 흐름(Flow of Funds), 계약, 서비스 교환이 주를 이룬다.

이 그림의 중심에는 가장 많은 구성원과 다양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 및 서비스를 교환하는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가 자리하고 있다.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의 법률적 주체인 SPC는 사업소재국 계약기관(GCA), 대주(Lenders), 지분 투자자(Equity Investors), EPC 계약자(EPC Contractor), 운영자(O&M Contractor), 서비스 사용자(Users) 등과 관계를 맺는다.

SPC에 사업권을 부여하는 GCA는 발전소, 도로 등 인프라 건설을 위해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업무를 한다.

대표적으로 SPC 등 민간 부문과 사업권 및 사업실시 계약, 각종 인허가 승인을 한다. 또 지분 투자, 세제 혜택 부여 등을 통해 프로젝트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데, 해당국 정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은 정치적 위험을 낮추는 중요한 점이다.

PPP 사업 추진을 위해 그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는 금융 지원그룹을 살펴본다.

지분 투자자를 포함한 사업주는 SPC 설립을 위해 주로 자본금 직접 출자(Equity Investment)를 통해 사업에 참여한다. 프로젝트 디벨로퍼, EPC 및 엔지니어링 기업, 다양한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수출신용기구(ECA) 등이 사업주 주요 구성원이다.

자본 투자 외에 보증, 채권, 대출(Bonds, Loans) 등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집단이 있다. 흔히 대주라 불리는 상업은행, 다자개발은행(MDB), ECA, 금융기관, 연금 및 보험사 등이 이에 속한다.

사업주와 대주 모두 금융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금융 제공 시기, 방법에 따라 그들이 갖는 리스크, 수익에는 차이가 있다. 주로 사업 초기 일정 비율의 지분 투자를 하는 사업주는 상대적으로 높은 리스크와 그에 비례하는 수익을 갖는다.

'First in, Last out’이란 말이 내포하는 바와 같이, 사업주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날 경우 가장 먼저 피해를 보지만, 사업 추진이 잘 될 경우 많은 배당금을 받는다. 당연히 대주는 사업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리스크에 노출되며, 채무원리금을 통해 수익을 획득한다.

발전소, 도로 등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보수를 하는 EPC 계약자, O&M 계약자도 한 축을 담당한다.

이 그룹은 EPC 및 O&M 서비스 계약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게 된다. 최근에는 EPC 및 O&M 계약자가 지분 투자는 물론 금융 주선도 적극적으로 해야하는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위한 역량 강화에 힘쓰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국 국민인 사용자는 전기, 도로, 용수 등 인프라 서비스를 사용하고, 해당 사용료를 SPC에 직·간접적으로 지불한다.

오늘은 복잡한 PPP 사업 구조를 단순화해서 풀어보았다. 오만 두쿰 정유공장 사업처럼 우리 기업이 EPC를 담당하고, 수은, 무보 등 ECA가 금융에 참여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PPP 사업 구조도를 그려보는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정지훈 기자  jhjung@i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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