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리포트 마켓인사이트
UAE 두바이 PPP 관련 내용 분석(2)
  • 데일리해외건설
  • 승인 2018.02.06 09:00
  • 댓글 0

* 2018.1.4.일자 UAE 두바이 PPP 관련 내용 분석(1)편의 후속 기사입니다.

UAE 두바이 정부는 2015년 11월 PPP법(Law No. 22 of 2015)을 제정하고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의 투자 참여 확대를 위해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두바이의 PPP법은 두바이정부의 예산 규제를 받는 모든 정부기관과 민간부문파트너(Private Sector Partner) 사이에 이루어지는 협력사업을 관할하기 위한 법이다.

지난 호(2018.1.4)에 이어서 두바이 PPP 사업의 입찰 절차와 계약서 구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두바이 정부기관은 PPP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사전 승인을 취득한 후에 일반적으로 공개 입찰을 통해 민간부문파트너를 모집하게 된다. 민간부문파트너의 경우 개별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도 포함된다.

이때 정부기관이 발급하는 입찰초청장(ITB: Invitation to Bid)에는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는 프로젝트 세부사항이 반드시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입찰 참여조건과 함께 담보와 보험(Securities and Insurances) 등의 조건들도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입찰서 접수 후 평가를 통해 쇼트리스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일반 입찰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후 낙찰사로 선정된 민간부문파트너는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 형태의 특수목적법인(SPV: Special Purpose Vehicle)을 두바이에 설립하고,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PPP법은 민관협력사업 프로젝트 계약서에 관련 당사자들의 관계 및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내용 및 조항들을 포함할 것을 명시(Article 26)하고 있다.

-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할 작업의 성격과 범위
- 지적재산권, 프로젝트 자산의 소유권과 명의 이전 등
- 자금 조달 관련 세부사항
- 계약 당사자의 재정적, 기술적 의무사항
- 프로젝트와 관련한 물품/용역 등에 대한 가격의 산정 및 변경 요인
- 계약 해지 및 변경 관련 조항
- 리스크 배분
- 환경관련 안전성 등

두바이 정부는 인프라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교육 부문과 폐기물 처리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PPP 사업을 추진 및 계획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이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프로젝트의 개발과 자금 조달에 나서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PPP 사업 기간은 최대 30년이지만 최고위원회(Supreme Committee)는 공익에 근거하여 해당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두바이 정부는 중점 추진 중인 EXPO 2020 관련 인프라뿐만 아니라 지난 호에서 언급한 바 있는 경기장, 하수터널 등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도 PPP 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기업도 PPP 사업 참여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건설협회 중동아프리카인프라협력센터 조우순 센터장

데일리해외건설  webmaster@icdaily.co.kr

<저작권자 © 데일리해외건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해외건설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