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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아프리카 발주처들 군살빼기중, 철저한 클레임 관리를 통해 수익성 확보해야 2MEA Law Firm
김현종 대표 변호사
  • 최수정 기자
  • 승인 2018.01.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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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인터뷰(1.16)에 이어 MEA Law Firm의 김현종 대표 변호사를 다시 만나본다.」

MEA Law Firm 김현종 대표 변호사

 

Q. 발주처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사비를 줄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과의 클레임 거리도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 우리 기업들은 클레임에 대한 준비나 전문성이 떨어지고 클레임을 제기했다가 발주처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많습니다. 건설 클레임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수준 아니면 대비상태랄까?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A. 한국 기업들 역시 공정관리 자체는 잘 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분쟁’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분쟁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이슈를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것입니다만 한국 기업들이 아직도 분쟁관리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장기간의 계속적 거래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상호 불편한 점이나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큰 이익을 위해 이를 묵인합니다. 한 국가의 독점 총판권자와 제조업자 상호간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기간의 계속적 거래의 경우에도 어느 시점에는 거래관계가 종료됩니다. 건설플랜트 업계의 경우, 한국 기업들은 특유의 성실성으로 납기를 준수해내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자 입장에서도 한국 기업에 조금 더 힘을 실어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더 이상 저가 수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저가 수주를 자제하다 보니 중동의 발주처들과의 계속적 거래관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발주처들의 불합리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거나 수주를 위해 출혈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각 현장마다 클레임 전문가를 배치해야 하고, 공정관리를 서면화하며, 시의적절한 통지를 통해 프로젝트 운영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분쟁을 대비한다는 생각보다는 이견이나 쌍방간의 차이를 조율하여 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는데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작 분쟁으로 비화된 경우에는 불리한 정황이나 증거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Q. 그렇다면 클레임을 최소화하고 또 클레임 발생 시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기 위해 우리 업체들은 평소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특별히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계약 조항이 있을까요?

A. 한국 기업들은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여전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수주도2017년에 바닥을 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제는 위험을 함께 관리해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노무 관련 위험, Tax 위험, 로컬 파트너와의 계약으로 인한 위험, 외환 및 현지 재무관련 법적 위험, Compliance risk – Anti Cartel, Anti-bribery, Sanction 등 다양한 위험에 대처해야 할 때가 되었고, 한국 기업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각국 정부의 관심(watching) 대상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한국 기업들도 (1) 국가간 투자 보장 소송 대비(투자보장 협정, 이중과세방지 협정 등 검토), (2) 현지 진출 형태에 따른 legal entity 설립, 관리 및 운영(합작회사, 프로젝트 SPC, 제조업, 현지판매법인, 프리존(100% 소유) 회사, 지사, 대표사무소, 연락사무소 등), (3) 현지문화, 언어, 법제에 따른 계약 체결 및 관리(복수 언어로 계약서 체결, 법률 번역의 중요성, 공증 및 인증절차 등), (4) 일반 상사 소송 및 중재에 대한 대응(분쟁 종류에 따른 전속관할 조항 사전 확인, 원고 / 피고 가능성에 따라 관할 선택, 강제집행 가능성 및 절차에 대한 사전 검토), (5) 회사 내부 정책의 정립 및 실행(HR Policy - 노동법, 차별, 성폭력, 노조, 징계 및 해고절차 등, Compliance Risk Management Policy - 개인정보, 광고, 뇌물, 카르텔, 규격, 환경 등), (6) Tax risk management (이전가격 위험 (Transfer Price), 고정사업장 위험 (Permanent Establishment)) 등의 위험요소를 관리해 나가기 시작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법률, 세무, 회계 등 전문가들의 근접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계약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work scope, variation order, 납기 및 delay payment, 현지 정부의 승인 관련 책임 소재, 현지법 및 환경 등 정부 규제 등에 대한 책임 소재, 준거법, 분쟁해결 수단 등의 주요 조항에 대해서는 사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체크리스트(Check List on Risk Evaluation)를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발주처와 협상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라도 위험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체크리스트는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계변경의 경우에도 명확한 communication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자 측에서는 설계변경에 대한 확인 혹은 승인을 해 주지 않으려 할 것이므로, 해당 variation order를 정당화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해 두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Q. 같은 맥락에서, 혹시 그간 맡아 온 클레임 건 중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만 사전에 대비하거나 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했던 경험이 있나요?

A. 중동과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건설플랜트 기업의 사내변호사 혹은 사내 클레임 컨설턴트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몇몇 대형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 사내변호사를 파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내변호사가 현장에 주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건설 클레임 전문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만, 법률 용어를 정확히 구사하면서 상대방과 communication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고, 일부 변호사들은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클레임 컨설팅 업무는 외국계 업체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문을 하고 있거나 처리했던 사건들을 분석해 보면, “한국인 클레임 전문가 혹은 건설전문변호사가 현장에 상주하고 있었다면”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슈 발생 당시에 바로 조치하고 추후 불이익한 증빙으로 남지 않게 하는 작업을 해 두었다면 클레임의 규모나 승패가 달라졌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 조금 다른 분야인 것 같긴 한데, 2018년 눈에 띄는 중동시장의 변화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도입이 아닐까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외국 기업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과세가 되는 건가요? 우리 건설업체들이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요?

A. 사우디와 UAE에서 우선 실시되는 부가가치세 제도는 한국의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매우 큰 고민거리입니다. 우선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장(book Keeping)을 시작해야 하고 재무제표를 보다 정확하게 만들어야 하고, 이외에도 공급가액별로 사업자 등록 신고기한 내에VAT 납세자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EPC업체들의 경우에는 건설 공사 관련 자재 등의 공급이나 관련 서비스의 제공도 ‘Real estate’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Real estate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장소는 해당 Real estate의 소재지이므로, EPC 계약 전체에 대해서 UAE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부가세 환급 등의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Q. 마지막으로 회사 홍보 차원에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중동지역은 영국계 로펌과 컨설턴트들이 전통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밖에도 미국 등 선진국 로펌과 함께 현지 로펌들도 많이 설립되어 있을 텐데 이들 로펌과는 다른 MEA만의 강점을 소개한다면?

A. 영미 로펌과 중동 아프리카의 현지 로펌들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자문하고 있는데, 이제는 중동 아프리카 전문 한국 로펌이 나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로펌은 기존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제중재 분야를 거의 독식하고 있고, 한국의 몇몇 대형 로펌이 국제중재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으나 한국 기업이 관여된 사건의 규모나 숫자 대비 아주 미미한 수준의 사건만 한국 로펌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지 로펌은 현지 소송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고객과의 communication이 서툴고 사건 관리 및 보고체계가 한국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중동 아프리카 전문 한국 로펌인 MEA를 통해 언어의 장벽을 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활용하여, 현지 로펌을 밀착 관리하는 방식으로 영미 로펌이나 중동 현지 로펌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법률문제 해결엔 무엇보다도 현지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현지 로펌을 직접 찾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현지법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현지 로펌을 곧바로 찾아 가게 되면 언어와 비용 문제 등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실정과 한국의 법체계를 잘 아는 한국변호사가 먼저 한국어로 관련 사안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현지 로펌을 찾아 긴밀한 협조 아래 이슈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적정한 비용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MEA는 중동 아프리카 각국에 있는 분야별 현지 로펌들과 파트너쉽을 맺고 이미 이러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을 위해 적정한 자문비용의 집행, 효율적 업무진행, 신속한 업무 지시 등 현지 로펌을 관리할 수 있는 중동 전문 로펌이 한국 기업들에게 매우 필요하고 이것이 MEA의 특화된 기능 및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끝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A. UAE에는 20여 명 이상의 한인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쟁쟁한 글로벌 로펌에서 근무를 하거나 현지 대형 로펌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분도 있고, 일부는 사내변호사 또는 로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중동 아프리카 법률 전문가들의 모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아프리카 포럼을 통해 법률뿐만 아니라 경제 및 사회분야의 전문가들이 중동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과 한국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가고 있습니다. 건설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건설플랜트 전문가 집단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외국계 클레임 전문 업체에 지급하는 국부를 한국 전문가 집단이 가져올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최수정 기자  sjchoi@i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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