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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항만 투자 촉진을 위해 관련법 개정완료
  • 최수정 기자
  • 승인 2018.01.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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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내각이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항만 PPP 표준양허계약(MCA)의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글로벌 항만 전문지인 Ship-Technology가 보도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사업주의 철수 시기를 상업운영일(COD) 이후 2년 내로 단축하고 지분의 100%를 회수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현행 6년간 51%의 지분 유지 규정에서 대폭 완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외에도 사업주가 정부에 납부하는 토지사용료를 연간 도매물가지수(WPI)와 처리 물동량에 따라 납부하도록 변경하여, 항만 관세청(TAMP)이 정한 지수에 따라 부과되는 현행 제도에 비해 사용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 접안시설 할증료 역시 지급기준의 200%에서 120%로 인하하고, Change in Law 조항 삽입을 통하여 주요 항만을 관리하는 세관인 TAMP의 가이드라인 및 환경/노동법 변화와도 연동시키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이번 개정을 통해 주요 투자저해 요소를 경감시킬 목표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연 중인 12개 총 30.8억 불 규모의 항만 사업과 총연장 7,157km 길이의 해안선에 배치할 142개 터미널을 건설하는 사가르말라 항만개발 프로그램에 적용할 계획이다.

최수정 기자  sjchoi@i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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