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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프라시장, 투자사업이 대세다.
  • 데일리해외건설
  • 승인 2018.01.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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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사업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유치 가속화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 기간 중 인도네시아가 인프라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 3,600억 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문별로는 에너지 750억 불, 도로 550억 불, 해상교통 440억불, 석유 및 가스 380억 불, 수자원 개발 340억 불 등의 순으로 사업비 조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인지하고 공개적으로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구하면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로부터 41%, 국영기업에서 22%를 각각 조달하고 나머지 37%는 민간부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민자유치를 통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 복잡한 인허가 제도를 통합하는 원스톱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고, 민관합작 투자사업(PPP)에 관한 법적근거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법 개정으로 부지취득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PPP 사업에 대하여 AP(Availability Payments*)를 도입함으로써 파이낸싱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지원하고, 248개의 전략 프로젝트와 1개의 프로그램을 전략사업으로 밝힘으로써 투자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

* AP : 민간사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요 등과 상관없이 정부가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

한편, 지난 9월 발리 인프라 장관급 회담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에 총 87억 불의 14개 공항, 항공, 철도 프로젝트 리스트를 공개하고 투자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최근에는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30개 항만 및 공항 민영화를 결정한 바 있다.

투자자들 낙관 속 국제금융기구 및 각국 G2G 협력 이어져

‘14년 7월 조코위 대통령 취임 이후 주식시장은 6개월 연속 상승하다가 이후 6개월간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현재까지 2년 이상 지속적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세계은행 발표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19단계가 상승한 72위에 올라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 국제금융기구의 투자와 G2G 협력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해보면, 우선 세계은행의 110억 불 투자를 필두로 ADB에서 5억 불, AIIB에서 2억 불을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은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 등을 포함하여 200억 불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영국은 10억 파운드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및 러시아의 정유공장 개발지원과 더불어 일본도 MRT 및 빠팀반 항구 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부문별 인프라시장 전망 및 시사점

에너지

정부는 5년간 35,000MW의 전력생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2026년까지 전력수요는 연평균 7~8%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업체의 수주활동이 가장 활발한 부문중 하나로 기술, 가격 및 파이낸싱 등 3가지 모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전력공사(PLN)의 자회사를 통하여 외국업체와 합작을 통한 민자 사업으로 추진을 유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재원조달을 외국 파트너사에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고, 최근 정부가 전력구매 단가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리 업체들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도 로

향후 5년간 3,650km의 도로 신설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으며, 이 중 1,000km는 유료도로로 추진된다. 주로 국영 도로공사인 Jasa Marga가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인니 국영건설업체들이 대부분의 수주를 독식하고 있을뿐더러 수주과정이 다소 불투명하여 외국업체의 진입이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최근 AP(Availability Payments) 도입으로 중앙정부가 보증하는 공사라면 우리 업체도 진출을 검토해 볼만 하다.

철 도

도로와는 달리 철도부문은 외국인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만큼은 중국이 고속전철, 일본이 MRT, 한국이 LRT에서 다소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는 조건이다. 또한, 이와 관련, 최근 역세권 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 TOD) 사업이 부각되고 있고 현지 국영업체들과 외국업체간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철도공사가 개발 주체이나 최근 PT METRO가 자카르타 시내 TOD에 대한 개발 및 운영권자로 선정된 바 있다. 우리 업체는 한국에서 역세권 개발에 경험이 많으나 인도네시아의 TOD 사업은 우리와 많이 상이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기타 항만 등

인도네시아는 크고 작은 13,677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열도 국가로 자연스럽게 항구 등 해양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양 인프라 부문에서는 5개 대형 항만 및 19개 중소형 항만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4개의 국영 항만 공사가 지역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어 이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수자원 부문에서는 33개의 수력 발전소, 30개의 저수지, 300만 ha의 면적에 관개수리 등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수력발전소의 경우, 공사부문에 대하여 민간투자는 가능하지만 수처리 사업에 관해서는 법원의 다툼이 있는바, 향후 정부의 민영화 입장이 확립된 이후 투자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석유가스 부문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 경험을 살려 사업 참여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주택, 공항, 도심 재개발, 관광자원 개발, 경제특구 개발, 병원 등의 부문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시사점 및 결론

정부의 인프라 정책 및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권 지정 과정이 일부 투명하지 않고 프로젝트 관련 법규도 일부 모호한 부분이 있다. 사업 정책도 갑작스러운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은 이러한 점들을 세밀히 관찰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인프라 개발은 현 정권의 최우선 역점과제로 발주 예정인 프로젝트들도 즐비하다. 따라서 어느 때 보다 인프라 부문의 민자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과거 현지 국영업체들만의 독무대는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외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투자를 동반한 수주활동을 통하여 우리 기업들의 사업 영토가 넓혀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제 인니에서 투자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도급방식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해외건설협회 아시아인프라협력센터 이준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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