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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두바이 PPP 관련 내용 분석(1)
  • 데일리해외건설
  • 승인 2018.01.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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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UAE에서는 두바이를 중심으로 무함마드 빈 라쉬드(Mohammed bin Rashid: MBR) 경기장(30억 불, 설계단계), 두바이 메트로 그린라인 확장(5억불, 계획단계), 두바이 대심도 하수터널(약 82억 불, 계획단계)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민관합작사업(PPP)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PPP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두바이의 PPP 사업 추진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바이 정부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민간 투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15년 11월 관련법인 두바이 PPP법(Dubai PPP Law, Law No. 22 of 2015)를 제정하였다.

동 PPP법은 두바이 정부의 예산규제를 받는 모든 정부기관과 민간파트너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사업을 관할하고 있다. 별도 법이 관할하는 수·전력 관련 프로젝트는 적용대상이 아니며, 재무정책 담당 최고위원회(Supreme Committee: SC)의 결정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PPP법에 따르면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협력사업 제안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민간파트너는 공개입찰을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정부기관의 판단 하에 사업을 제안한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PPP 프로젝트는 경제·재정·기술·사회적으로 실현 가능해야 하며, 사전에 예산이 할당되지 않은 정부기관 사업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업형태는 양허계약(Concession Agreement), BOT, BOOT, BTO 및 관리·운영계약 등 다양하다.

정부기관의 경우 유지보수 및 기존 프로젝트 확장 관련 사업을 상기 최고위원회(SC)에 제안하여 승인을 요청할 수도 있다. PPP 사업이 정부기관에 추가적인 수입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관장은 반드시 프로젝트를 승인해야 한다.

PPP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우선 민간파트너는 유한책임회사(LLC) 형태의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한 후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해당 정부기관은 PPP 계약 체결 이전에 관련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서면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프로젝트 규모 등에 따라 별도의 외부 인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

선정된 PPP 사업은 두바이 통치자 직속의 독립기관인 재정감사부(Financial Audit Department: FAD)에 의해 계약 및 실행 관련 감독을 받게 된다.

두바이 정부기관의 부담액에 따라 승인기관도 다르다. 2억AED(약 54.7백만 불) 미만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승인만 있으면 되지만, 2~5억AED(약 1.36억 불)는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의, 그리고 5억AED 이상은 상기 최고위원회(SC)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PPP 사업으로 승인되면 정부기관은 반드시 협력위원회(Partnership Committee)를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은 기관장이 공표하는 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결의안에 따라 임명되게 된다. 정부기관의 부담액이 2억AED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반드시 재무부 대표를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음 기사에서는 두바이 PPP법에 따른 입찰 절차와 사업계획서 구성 등에 대해서 소개하겠다.

 

해외건설협회 중동아프리카인프라협력센터 조우순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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